리얼캐스트

미래학자의 예측들은 직관과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고력과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세계의 정치, 경제, 기술, 산업,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물입니다.”

그 후 반짝했던 부동산 가격 회복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은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200만 가구의 ‘집 가진 가난뱅이’들이 매물을 시장에 토해 내기 시작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하며 거래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이후에는 10~15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에서 시작되어 수도권으로, 최고점 대비 30~50% 정도를 목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해서 2015년 말 기준 1,200조원 다다랐습니다. 2015년 이후 들어서면서 가계부채의 월간 증가폭과 연간 증가폭이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물론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두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연체율 하락이 소득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내려서 이자가 준 덕분입니다. 즉,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연체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조심스럽게 인상이 시작될 겁니다. 미국금리의 예측되는 인상 폭을 0.8~1.0% 사이로 볼 때 2017년 말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25% 사이, 2018년에는 3.0~3.5%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대 기준금리도 저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금리에 따라 대출받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 금리에서 1억 대출을 감당했던 사람은 1% 금리에서는 3억을 대출받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은 추가이자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추가 이자부담은 위험성을 높인 만큼 대출권의 엄격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져 2~3금융권으로 밀려가 더 높은 이자부담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대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한계기업) 비중이 5년 전 보다 5.5%P 높아진 14.8%였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는 대략 3,300여 개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5년 간 줄기는커녕 597개 더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생하기 힘듭니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던 조선·건설·해운산업은 2017년까지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대기업 파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폭탄이 터지면 금융권에도 불이 옮겨 붙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당수 기업이 타격을 받고, 개인이 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권 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은행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량 자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 하락, 개인의 급여 삭감 또는 실직으로 이어집니다. 자영업자 파산도 급증할 테고요. 이 단계에 이르면 채무자가 받게 되는 압력은 2015년 대비 최대 5배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한국 신용등급 Aa2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무디스가 매긴 신용등급은 ‘빚 값을 능력’에 대한 평가일 뿐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에 대한 방패도 되지 못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겨우 1% 올리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 앉는다면 세계 경제가 대 침체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버틸 수 있는 수준은 개인별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자금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대출 비중을 집값의 3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