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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주택보급률 100% 시대, 내 집은 왜 없지?

조회수 2016. 12. 6. 09: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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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8년 100.7%, 2009년 101.2%,
2010년 101.9%….2014년에는 103.5%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100%라고 하면
모두 채워진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도 100%라고 한다면
어떤 가구든 자기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주변에 조금만 둘러봐도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와 일반가구 수를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수에
비하여 주택 재고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입니다.
주택보급률은 국토부에서
1년 마다 발표하며 5년 주기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출처_ 두산백과)
2008년 이전의 주택보급률 경우
1인 가구가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한 가구로 계산되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2008년 이후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도입됐는데요.
이렇게 새로 도입된 주택보급률은
신(新) 주택보급률이라 부릅니다.
신 주택보급률에는 가구수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산정됩니다.
◎ 구 주택보급률과 신 주택보급률
산정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주택보급률(%)=
(주택 수/보통가구 수)*100
(2008년 이전 적용_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미 반영)
* 신 주택보급률(%)=
(주택 수/일반가구 수)*100
(2008년 이후 적용_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 주택 수=거주주택 수+빈집 수-멸실주택 수
* 보통가구 수=총 가구 수-외국인가구 수-
집단가구 수
(비 혈연으로 구성된 6인 이상
가구로 기숙사, 고아원 등)-1인가구 수-
비 혈연가구 수
* 일반가구 수=보통가구 수+
비 혈연가구 수+1인가구 수 (출처_ 두산백과)
잠깐만요
멸실주택이란
주택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인데요.
이는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수중인 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경우는 다양합니다.
15년 8월 서울시가 국회 국토부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만 6314명이며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가
16만2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자 1만 6779명,
4주택 보유자가 5182명이었습니다.
5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2만 1776명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경기도 김포에 사는 A씨로 서울에 27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173채를 보유한 B씨 등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9314채에 달했습니다.
2014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택 보유율은 53%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과
전월세 거주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국회 국토부 김희원 의원(새누리당)이
15년 9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 및 재산세 과세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07년 전체 과세대상
주택수는 252만 4936채였지만 2015년에는
315만 1199채로 62만6263채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에 관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217만 9905만에서 249만 888명으로
늘어나 31만983만명이 느는데 그쳤습니다.
이 또한 증가한 주택들은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몰렸다고도
분석할 수 있죠.
잠깐만요
자가점유율이란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여관,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 9월 통계청에 따르면
15년 11월 기준, 거처 종류가
‘판잣집, 비닐하우스’인 가구는 1만1409가구,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는
3만 131가구, 공사장 임시막사와
종교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가구는
32만 2591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 조사 때인
11만 7115가구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경제적 빈곤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만 보면 모든 가구가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앉죠.
문제는 이런 통계들을 기초로 정책들이
수립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 데이터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정책이 헛돌게 될 수는
있는 것이죠.
좀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체감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된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 이외에도 일부 부동산 통계가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공표해 경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 과잉,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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