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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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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성일자2018.04.17. | 235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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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1.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된 과세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질문) 소속 교회가 없는 목사에게 특별한 설교나 강의활동 없이 국내선교비(복리후생 및 선교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이것을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 기부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지 않고 헌금으로만 연명하는 교회 등의 경우 과세소득이 전혀 없는 게 맞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문)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며,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 항목(기타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으로부터 종교인이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국세청
국세청
답변) 교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부담분을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종교인소득과 별개로 지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지원액도 종교인소득에 포함됩니다.
질문)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는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예 :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질문) 미자립 교회, 말사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종교단체가 지원 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자녀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예시에 나오는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자녀학자금 등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소득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국세청
답변)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해당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과세제도 유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올해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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