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 탈세제보 제도, 차명계좌 신고 제도,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등으로 탈세사실 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이 중요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치밀하게 사전분석‧조사하여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 결과,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13년 29,400건에서 ’17년 52,857건으로 23,457건(79.8%)이 증가하고, 추징세액은 ’13년 1조 4,370억원에서 ’17년 1조 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이 증가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년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12년부터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했습니다.  

 * 자발적으로 참여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세금탈루정보, 지역별‧업종별 세원동향, 국세행정발전방향 등을 제공

 '18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원→40억원)되고 지급률이 상향(5~15%→5~20%)되어 고급 탈세정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신고 방법 중 선호도가 높은 인터넷 신고 누리집에 대하여 구성과 내용 등을 재편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합니다. 또한,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바일 앱(App), 인터넷(국세청‧홈택스 누리집), 전화(126), 서면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17년 설문조사* 시 ‘임기(2년)만료 후 재위촉 의향’에 대하여 77%가 재위촉을 원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세금 지킴이」 840명 대상, e-mail 설문, ’17.9.20.～9.27.(8일간)

이에 국세청은 「바른세금 지킴이」운영체계를 개선합니다. 매월 「바른세금 지킴이」에게 우수 정보사례 안내 등 주기적인 소통을 추진하여 양질의 정보 제출을 유도하고,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하여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국세청과 「바른세금 지킴이」간에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세행정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 중에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국민 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