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무신고납부세액 -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16년 제1기 사업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50일 × 3/10,000 = 45,000원

－ 총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 원 × 10%) - (7천만 원 × 10%) = 3백만 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 원 (1억 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 원 (7천만 원×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 × 20% = 6십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 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4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관광객 감소,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 낼 돈이 없어도 기간 내에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최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기억해주시고, 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안에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