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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2017.04.17. 작성

대선 후보 빅5의
'반려동물 공약' 전격 해부

19대 대통령, 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뽑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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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 19대 대통령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이번 장미대선의 유력 후보 5인의 '반려동물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린 유기견 입양 캠페인 현장을 찾아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동물보호법 강화 등 포괄적인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중심에 둔 동물복지공약을 내놨습니다.

1.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2.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3.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4.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5.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내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구상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 중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가 눈에 띄는데요, 문 후보가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는 버림받았던 개와 고양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공약은 문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17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예방접종‧기본진료를 제외한 수의 서비스에 붙였던 10%의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8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위의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출처 : 홍준표 후보 공식 홈페이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총 8가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생명존중, 키우는 자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등 반려동물 3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강화시키고 치료수가‧의료분쟁 등의 합리적인 결정 체계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유기동물과 독거노인‧결손가정을 매칭해 정신건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항목이 특히 눈에 띕니다.


위의 내용은 안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17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감시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개 농장의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불법적인 개농장을 근절시켜 개 식용문화를 차츰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위의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빅5 후보 중 유일하게 10대 공약 중 하나로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에 대한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일찌감치 발표한 ‘동물복지 5대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5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2.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3.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4.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 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5.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해 동물에 대한 근본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심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동물복지의 강화는 인간복지의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15인의 대선 후보 중 가장 폭넓고 다양한 동물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공약은 심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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