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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재인 케어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A.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용·성형 등의 목적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돼 비쌌던 MRI나 초음파 등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인실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사람들을 위해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혜택을 강화해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고 15세 이하 어린이, 중증치매환자 등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춥니다. 의료비 지원은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완전 좋은 것이군요!

A.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30조원을 투자해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그만큼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꼭 건강보험료를 높여야 하는건가요?

A.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이 흑자를 통해 쌓아놓은 21조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내년도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연 평균 인상폭보다 적게 올리죠.

사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5% 수준에서 70% 정도로 올리는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보장률은 평균 80%정도인데 말이죠. 사실상 무상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36.8%였는데요, 보장률 70%가 완성돼도 30%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비 만원 중 3680원을 환자가 냈다면 문재인 케어를 해도 3000원은 내야 한다는 것이죠.

Q.

의사들의 주장 가운데 보험료 인상 말고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A.

일단 보장성이 확대되면 동네 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동네 병원들은 수익을 맞추려고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병원 진료비가 싸지면 사람들이 큰 병원에 가서 보다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다보면 또 환자가 필요이상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동네 병원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Q.

그럼 의사들은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A.

방향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장성을 높이려면 급여수가도 높이라는 것이 핵심 주장인 것 같습니다. 즉 감기에 걸려 만원을 내면 환자가 4천원을 내고 의사가 6천원을 받는데, 지금의 급여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아예 감기에 걸리면 2만원을 책정해서 환자가 3천원 내고 건강보험에서 17000원을 달라는 주장이죠, 예시가 좀 극단적이지만, 요구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Q.

그럼 결국 의료보험이 인상될 수밖에 없군요!

A.

의사들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무턱대고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만은 없겠죠? 사실 심사평가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급여수가를 책정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수가를 환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제시해왔던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의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가 제시하는 치료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병원비는 비싸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 정말 높았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의사들의 주장에 비판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