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콤달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마련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면서 

갖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문재인정부가 마무리되는 

2022년에 청년 일자리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구 증감만 따진 

'순진한 계산'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 대졸자 취업률은 

97.6%입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인데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면

사실상 거의 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이 일본 청년 취업률이

개선된 근본적 이유는

청년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5~34세 청년 인구는

3515만 명(1999년)에서

2609만 명(2015년)으로

무려 906만 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5년 후인 2022년부터

청년 실업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1998년생)은 63만 명,

5년 선배인 1993년생은 71만 명으로

약 8만 명의 격차가 생기는데요.

핵심 취업계층인 25~29세의

지난해 실업자 수가

23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인구 감소만 해도

청년 실업률을 상당히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비효과로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청년 실업 문제 해소'는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청년이어도 구직자는

15~19세, 

20~24세, 

25~29세에 따라 

진입하는 노동시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대학 진학률은 70%로

일본(48%)보다 크게 높아

25~29세 실업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25~29세 인구는 363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오히려 25만명 늘어납니다. 

따라서 20대 후반 노동시장은 

여전히 취업 경쟁이 심할 것이고 

20대 전체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이스터고·전문대학 출신 

청년의 취업난은 상당 부분 줄겠지만 

노량진 고시촌 낭인 등으로 대표되는 

20대 후반 취업시장 상황은 

여전히 열악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우린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까요?

핵심 취업 계층인 

만 25~29세 인구는 

2027년에 이르면 313만명으로 

지난해(328만명)에 비해 

숫자가 줄어듭니다. 

해당 인구는 계속 줄어 

2033년이 되면 23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가 

꾸준히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10년 후 청년 실업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15년 후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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