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지역
앞으로 30년 후엔
85개 시군구가
대한민국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매우 줄어
인근 지자체에 통폐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통계청은
▲출생아 수 40만 명 붕괴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 전환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초과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수 역전 등
인구 관련 4대 악재가
올해 안에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10년 새 초등학교 6개가
문을 닫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군은 군내·읍·면이
8개나 되지만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겨우 7곳뿐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약국,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도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8788명에 달하지만
가임기에 속하는 20~39세 여성 인구는
1564명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관내에 이렇다 할
산업기반마저 없어
성년이 되면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지난 12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인근의 3개 시·군을 합쳐
간신히 1개 지역구로 묶여
국회의원 1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곳 인구를 다 합쳐봐야
20만 6220명에 불과합니다.
땅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6배를 넘지만
인구는 서울시 뒤에서 네 번째인
금천구(23만6353명)에도
못 미칩니다.
군위군처럼 지금까지는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남·북, 전남·북 등을 중심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37.1%가 향후 30년 이내에
자치단체가 폐지될 위기에
몰릴 만큼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김성렬 행자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