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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늦추고 학비부담 낮춰준다?

조회수 2017. 3. 24. 0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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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10번째

청년실업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을 유예하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창업해 투자를 받을 경우

군 입대 시기를 늦춰주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출처: tvN '도깨비' 캡처
'흠 어디 한번 볼까…'

출처: 매경DB

# 학비 부담은 적게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이

졸업을 유예하면

'추가 학기'에 대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휴학생에게도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매경DB
"취업난이 하도 심해서… 졸업 유예하고 스펙을 좀 더 쌓으려고요 ㅠㅠ"

#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펀드

올해 1169억원

추가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창업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졸 창업자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범위

창업경진대회 3위 입상에서

본선 진출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창업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창업에 나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창업하던 중 입영 통지서 날아올까봐 난감했는데… 군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창업에 더 매진할 수 있겠네요"

# 취약 청년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들의 생계자금 한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청년에는

공공 일자리

4900여 개가 제공되고

이들을 위한 훈련센터

4개소가 추가 확충됩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청년을 위한

사회 맞춤형 학과가 개설돼

올해 1만5000명을 선발합니다. 

출처: giphy.com
"대책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정말 고맙겠네유 ㅠㅠ"

# 중소기업 근속 유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납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

월 보수 150만원(연장수당 제외)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통근 버스와 기숙사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워크넷(취업 알선 사이트)

모바일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워크넷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그동안 청년실업률이

7%대에서 12%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타개할 일자리 창출 부분이 빠져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 A씨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SBS '초인가족' 캡처
"저는 그저 실업문제가 해소되길 바랄 뿐이에요 ㅠㅠ"

관련기사: 창업한 청년 軍입대 늦춰주고 졸업유예땐 학비부담 낮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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