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늦추고 학비부담 낮춰준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10번째
청년실업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을 유예하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창업해 투자를 받을 경우
군 입대 시기를 늦춰주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학비 부담은 적게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이
졸업을 유예하면
'추가 학기'에 대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휴학생에게도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창업 활성화
청년 창업펀드를
올해 1169억원
추가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창업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졸 창업자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창업경진대회 3위 입상에서
본선 진출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창업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창업에 나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 취약 청년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들의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청년에는
공공 일자리
4900여 개가 제공되고
이들을 위한 훈련센터도
4개소가 추가 확충됩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청년을 위한
사회 맞춤형 학과가 개설돼
올해 1만5000명을 선발합니다.
# 중소기업 근속 유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납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
월 보수 150만원(연장수당 제외)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중소기업이 주로 입주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통근 버스와 기숙사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워크넷(취업 알선 사이트)
모바일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그동안 청년실업률이
7%대에서 12%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