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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란?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한 일련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주택정책 수립에 도움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006년부터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격년단위로 해서 2016년까지 조사했다가 2017년부터는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향후 주택정책 방향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이 2016년(이하 전년)보다 소폭(0.9%p) 증가한 57.7%를 기록했습니다.

거주는 않지만 자가주택을 보유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1.2%p 증가한 61.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꽤 많았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많이 공개 됐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조사결과 6.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06년 첫 조사 당시 8.1년에 비해 1년 이상 단축됐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시장 호조로 인해 주택구입 시기를 당긴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8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가가구의 경우 11.1년을 거주하고 임차가구는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합니다.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은 3년안팎 마다 반복되는 셈입니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전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25.1%가 ‘자가주택마련을 위해’라고 했습니다. 차순위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곳’(22.2%)을 꼽았습니다.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매년 이 같은 생각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 니즈가 높은 만큼 웬만큼 주택공급이 이뤄져도 시장에서 소화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과잉 논란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는 등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 집 마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걱정할 만큼 시장이 붕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곳들을 보면 1, 2년사이 공급이 집중된 곳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지역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량이 소화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지원 정책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30.1%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을 꼽았습니다. 자가로 있던 전세로 있던 모두 금융지원을 먼저 꼽았습니다.

임차가구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7%가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입주이유로 ‘낮은 임대료(61.5%)’를 꼽았으며 ‘주거안정성(21.0%’을 차순위로 꼽았습니다. 입주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 ‘현주택에 만족한다(34.2%)가 가장 많았으며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질 것 같다’가 2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도심 등 좋은 입지를 벗어나면 그만큼 임차가구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다양한 입지의 사업지를 검토하고 마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 해결에 더욱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이 임차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가구 가운데 71.1%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필요한 정책에도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5.1%에 달합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강조되고 늘려가는 추세입니다만 니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자가점유율이 44.7%로 일반가구보다 낮습니다. 전세가구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72.4%로 일반가구(48.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가족계획 시 고려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31.2%가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의 주거문제’를 꼽았습니다.

주거문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면 출산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주거문제에 이어 ‘양육∙교육비용’도 고려사항이라고 꼽은 30.6%의 응답자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비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노인가구는 75.3%가 자가이며 절반 이상인 51.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30년 초과된 노후주택 거주 비중이 전체의 36.6%를 차지해 주택의 개량, 보수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게 희망하는 주택정책을 묻는 질문에 26.4%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꼽았습니다.

격년간 조사됐던 주거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은 환영 할만 합니다. 매시, 매분 바뀌는 사회에서 조사 간격이 너무 길면 제대로 된 시장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니즈도 파악됐고 필요한 것들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젠 정책 결정권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훌륭한 주거정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주거안정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