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스테이트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재개발 구역에는 빨간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지정돼 큰 관심을 끌었던 곳이지만 해당 구역은 10년째 사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당초 추진했던 것보다 재개발 구역이 확대되면서 재개발이 필요 없는 건물이 포함, 재산상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빨간 깃발을 내 걸었습니다. 이주를 원치 않는 고령의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순탄치 못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개발사업지도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2016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주민이 노후 주택수가 적은데도 재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빨간 깃발을 대문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와 개발 찬성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동의율 75%를 넘겨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부족한 것을 개선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뤄지지만 100% 동의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반대할 수도 있고 개발 이후 정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욕심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 이후 노후불량주택이 사라지고 기반시설의 변화가 생기면서 주거선호도가 높아져 부동산 시세 상승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 가운데는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 개발의 이면입니다.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거주하던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면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죠. 사유재산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민들의 경우 재개발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업시설 소유주나 상가임차인들의 경우 영업이익 보전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아 반대하기도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권리금도 인정 못 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재개발지역에 빨간 깃발이 나부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나는 상황부터 막아야 할 텐데요.

부산 괴정5구역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추진위는 주민 재정착률 90%를 목표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위해 거주세대의 2배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남는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줘 주민 분담금을 줄일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주민자치생활권 시범마을’로 지정해 용적률을 늘려줬고, 늘어난 용적률만큼 개발이익이 많아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지기 때문에 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추진 주체(조합),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진이 가능한 셈입니다.

개발사업 진행 중에 터지는 각종 비리도 빨간 깃발을 걸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한적인 공공감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정부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고 관련 사업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수사기관, 강력한 처벌조치 등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들의 편익 증대라는 목표보다는 경제적 이익 즉 돈벌이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민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었지만 이로 인한 보상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고요.

주민과 사회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뒷받침 돼야만 더 이상 재개발 동네에 빨간 깃발이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