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스테이트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각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국내 부동산산업은 각 분야의 업무가 분리돼 주로 소규모로 운영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죠. 때문에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글로벌 부동산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올 6월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체계적인 종합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부동산산업도 한층 성장할 전망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한편,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할 수 있죠.

또한 개발과 임대, 혹은 중개와 정보제공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우수사업자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산업을 종합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강조해 온 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개발, 임대 및 자산관리, 매각까지 일련의 업무들이 한 데 이뤄지며 부동산서비스시장이 성장하리란 긍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도 KT에스테이트, 롯데자산개발, 메이트플러스 등 종합부동산회사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회사들이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리란 우려도 큽니다. 개인 영세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또 각 분야간 이해관계가 충돌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종합회사가 많아지면 자연히 일자리도 늘게 됩니다.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부가적으로 신산업이 발전할 여력도 커집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과 IT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 Tech, Property+Tech)’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유 오피스를 임대하는 패스트 파이브, 부동산 중개 앱을 선보인 직방∙다방,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위펀딩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러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부동산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일으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법안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현황을 파악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마련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지역성, 폐쇄성이 강한 부동산산업은 통계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의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투입산출표(WIO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산업 투입 대비 산출액 비중은 7.0%로 일본(12.8%), 호주(11.5%), 미국(10.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집니다. 부동산산업은 국가 중추산업으로 간주되지만 그간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저조했던 셈인데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선진화∙다각화를 통해 저성장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