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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7.05.18. 작성

“비정규직 너네는 나가” 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결정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요구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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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요구 '단독'파업…정규직 발끈
"근본 문제는 회사의 불법파견, 노노갈등도 해결과제"
비정규직 다수, 문 대통령 노동 정책에 기대와 우려

4월 28일, 기아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를 떼어내고 정규직으로만 노조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기아차 노조의 가입 자격요건은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파견직 노동자도 기아차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아차 노조는 가입 자격을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개정하자는 내용을 조합원 총 투표에 붙여 찬성을 이끌어냈다. '기아차' 소속 정규직만 노조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아차 노조원으로 회사와 교섭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노조원 자격을 잃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 등에 대응할 힘이 약해졌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와 민노총, 시민단체와 정의당까지 기아차 노조 가입 자격 개정 투표 반대 성명과 논평을 냈지만, 노조가 비정규직을 분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투표는 전체 조합원 3만 1082명 중 2만 6711명이 참여했다. 이 중 1만 9150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 내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노조 가입 자격 조건 개정 전 기아차 노조 구성은 정규직 2만 8000여명, 사내 하청 조합원은 3000여명이었다. 정규직이 9배 이상 많다. 그래서 ‘투표가 하청 조합원을 노조에서 떼내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귀족노조의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지난 9년간 ‘1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며 정규직과 연대했던 하청노조는 충격에 휩싸였다.


노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비정규직의 심정은 어떤지 김수억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분회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출처 :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분리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아차지부와 회사가 사내 하청노동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선별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런 행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는 총회를 연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독자적인 파업을 한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아차 노사는 일단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 1049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17년에 749명, 2018년에 3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정규직 중 빈자리가 생기면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 채용하기로 했다. 사내 하청분회는 합의안이 나오자 강력 반발했고 독자 파업을 벌였다. 이에 정규직 노조는 사전 협의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법원에서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 한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불법파견'이 근본 문제…노노갈등도 해결과제"

-심정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김 분회장은 “의견 차이로 노조가 갈라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며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노조가 갈라진 것은 의견 차이에서 비롯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기아차에 있습니다. 사측이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섭이나 조합원 총회, 파업 일정 조율 등은 정규직 노조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1사 1노조' 원칙에 따라 기아차는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만 응할 확률이 높다.

비정규직 다수, 문 대통령 노동 정책에 기대와 우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진정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100만 비정규직을 양산한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을 폐기하는 것부터 우선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바 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자리에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과 고통 분담을 언급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라며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수억 분회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내하청 불법파견 40만명 일자리만 바로 잡아도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꿀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 공약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요구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원 판결대로 기아차 하청노동자 모두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노조가 분리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공동행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글 jobsN 이병희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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