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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당선자는 문재인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 직을 수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jobsN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은 일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일자리 공약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는지 정리했다. 

1.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 공직은 17만4000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의미다. 

공무원 일자리를 5년 동안 17만 4000개를 만든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경찰 1500명 △교사 30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30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등이 있다. 주로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직종이다. 나머지 16만 2000개의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의 직군에서 늘릴 예정이다. 

공공기관 일자리가 더 크게 늘어난다. 일자리 34만개는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생기는 일자리 30만개 등도 있다. 정리하면 공공기관에서 34만명을 채용하고 기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2.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문 대통령은 일주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까지는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었다. 그는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이 16시간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노동 인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빠도 보육에 동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까지 근무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근무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우선 시행 가능한 곳부터 반영하고 정시퇴근, 주말근무 금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임금 감소 없는 노동 시간 감소를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임금 감소 없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축근무에 따른 노동력 감소부분을 기업에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비정규직 임금차별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는 3가지를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정규직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준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말하자면 체불 임금을 나라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체불한 기업에게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또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상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최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과다'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급과 파견 기준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4.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를 해소, 연대보증제를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또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하는 직업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하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을 추진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 성장이 방해받는 일 없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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