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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N 독점 인터뷰/대선 주자 안철수 "중소기업 직원도 최소 연봉 3200만원 주겠다"

조회수 2018. 11. 5. 14: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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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19대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아닌 '일자리' 혹은 '직업'입니다.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 급증하는 비정규직, 기업 감원,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등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때문에 생긴 문제로 한국이 흔들립니다. 해법이 필요합니다.


jobsN이 주요 대선 주자들에게 취업, 창업, 교육, 직업 정책에 대해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이들이 보낸 답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 중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인터뷰를 올립니다. 

출처: 안철수,사람들 페이스북 캡처
대선에 뛰어든 안철수 국믠의당 전 대표

1. 대선주자 일자리 공약이 현실성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밝힌 본인의 일자리 공약과 현실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고용불안과 차별 및 격차로 인한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는데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민간이 해야할 일을 정부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황된 약속이 남발되고, 정작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 째로는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전 정부들이 양적인 일자리정책을 통해서 질 낮은 일자리들만 많이 양산했는데 그 일자리들을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국민의당 일자리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아래의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표준으로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기존 일자리는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고임금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취업경쟁은 치열한 반면 국민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간접고용(용역) 위주로 질낮은 일자리만 양산됐던 것입니다. ‘직무형 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면서 지나친 고임금과 연공급의 부담을 완화한 ‘고용안정-공정임금형’ 일자리를 말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사회복지고용공단’을 광역단위로 설립하도록 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봉 2천만원 이상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해주고 예산낭비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업무에 대해 사람만 바꿔서 계약을 해지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을 입법에 반영하고 계약해지 남용을 규제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속된 기업이 아니라 하는 일의 가치와 숙련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기 위해서 산업-업종별 임금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임금통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노사 단체와 전문가들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관한 조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 업종, 직종별 임금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간 임금의 표준화, 공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 취직을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구직난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재가 없어서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이 격차를 메워야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훈련과 구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초임 연봉 4,000만원)과 중소기업(초임 연봉 2,500만원) 간 신입사원 초임 격차가 60%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을 80% 수준(연봉 3,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서 스스로 질 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 1인당 월 5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경우 약 5조 4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경우 매년 40만 명 정도를 예상해볼 때 소요예산이 5년간 3조6천억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5년간 9조원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이 이미 2조 3천억이 쓰이고 있으며 다른 정부의 일자리 사업예산이 17조 있습니다. 이들을 재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재원 소요는 많지 않습니다. 

출처: 사람들 페이스북
안철수.

2. ‘취업 잘 되는 나라’,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른 대선후보는 없는 당신만의 차별화한 핵심 정책과 슬로건은?

 

직무형 정규직 도입 확대와 청년고용보장(Youth Gurantee)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청년 안착을 위한 임금격차(Gap) 완화 정책 등이 모두 다른 후보에게 없는 정책 공약입니다.


첫째, 직무형 정규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고용표준을 만들자”는 것으로 슬로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양극화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모델이 통합 표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실현한다는 원칙 하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고용표준(선진국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신설되는 기관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직무형 정규직 모델을 적용하고, 민간부문에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실현방안을 협의한 뒤 신설법인과 신산업에 직무형 정규직 고용-임금체계 적용을 권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산업의 혁신에 성공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과 생산방식의 혁신, 이로 인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는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새로운 산업분야(4차 산업혁명, IoT, AI, 로보틱스, 바이오, 인지기술, 항공우주, 나노 등 ... )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부문에서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집중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정부의 응급처방이 필요한 곳이 청년고용과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둘째, 청년고용보장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격증취득, 직업훈련,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준비활동과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하는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해 6개월 간 청년수당을 지원(매월 30만원)함으로써 확실한 취업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자부심을 주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중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정규직 일자리에 해당하는 연간 10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대기업 초임의 80%에 도달하는 수준이 되도록 월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낮은 처우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꺼릴 뿐만 아니라 취업한 뒤 1년 이내에 전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을 감안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의 임금지원정책은 회사를 지원하거나, 월 60-70만원 수준에서 3개월로 단기간 지원하거나, 일시적인 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2년이라는 장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전망을 발견하고 애사심을 충분히 갖고 회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실히 지원하자는 것이 다릅니다.

 

3. 비정규직 비중이 국내 고용시장에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치솟았다. 과거 정부가 절대적인 일자리 숫자만 늘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다.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의견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격차해소와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분야에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사용을 제한하며, 프리랜서와 위장자영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우선 부여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각종 통계와 세법 등에서도 일반적 자영업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낙수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사회환원이 부족해 일자리가 생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영업이익과 이윤의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을 지원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중소기업에까지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에 와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대효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주변을 쓸어버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올바른 관계의 기본은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체로는 글로벌화될 수 있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하청구조 하에서 낮은 원가를 감당해 내는 것만으로는 향후 중소기업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R&D투자와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안철수 대선주자가 과거 안철수연구소 CEO시절 '무지개머리'를 하고 광고를 찍은 모습.

5. 일본은 지금 채용인력이 부족해 젊은 청년 구하기에 혈안이다.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5~10년쯤 지나면 일본처럼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부족을 걱정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손 부족을 걱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신의 생각은.

 

2017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5년간 청년고용은 최악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일본과 같은 완전고용 상태가 되려면 금융완화정책 등 고용친화적인 경제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0쯤 후에 나타날 일손부족문제는 여성고용 확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부족(투자부족)이 아니라 일손부족(노동력부족)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GDP 등 생산규모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축소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출산의 극복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동력 부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축소생산 하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거의 재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서는 결단코 피해야할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6. 대한민국은 일하는 시간이 전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국가다. 일본도 요즘 근무시간과 야근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과 업무 균형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일과 가족의 양립, 양성평등의 실현, 일과 행복의 조화를 위해 연 1,800시간 미만이 될 때까지 연 50시간씩 근로시간단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시간제도 관련 입법에서는 주40시간,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할 방향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뿐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고,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규제를 통해 고용을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가사용 촉진과 연속휴가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며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며 연차휴가적치제를 통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되 연차휴가일수의 1/2 이상을 연속 사용하도록 하여 여가를 촉진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합니다.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직 등에 음성적으로 용인되어 온 포괄임금제는 금지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에 비례하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기록, 산정을 통한 근로시간 공시제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직에 만연되어 있는 장시간 근무, 무급노동을 없앰으로써 이들 직종에서의 일자리창출, 근무시간 효율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최소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 11시간 이상의 최소연속휴식시간과 1주 1회 34시간의 주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사람들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7. 9급 공무원 시험에 올해 23만명이 지원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면 나라 발전이 없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선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나? ‘출발선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공무원 임용 제도를 바꿀 생각이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재능있는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쏠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현상의 원인은 공공부문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의 취약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괜찮아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무원 수는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 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에 맞춰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 역시 연공과 위계 중심에서 벗어나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지식수준, 요구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진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수행하는 일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5급을 채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아직도 주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제도는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필요하다면 채용제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역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채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견해도 많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그 이유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10여년간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계층이 대폭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시간당 1만원 같은 요구들이 제기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계산업과 업종의 구조조정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적극 인상하되 가구단위로 평가하는 빈곤층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구 대상의 EITC(근로장려세제)와 기타 추가 검토되는 공적부조등과 효과적인 연계하는 방안을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취약계층 대표의 참여자격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 관련 부처와 공정거래 주무부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다. 경제적 격차에 따라 청년과 학생의 미래 진로가 달라진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이 나온다. 일자리도 없는 판에 취준생들이 가난해 주거비, 학자금 대출 압박에 시달리며 산다. 청년들이 지금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갖게 할 방법이 있다면.

 

부모님의 아파트평수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유라씨의 학교생활과 대학입학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의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학제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성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실력이 빽을 이기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조선DB
지난 29일 대구 동성로 거리를 찾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 과거 정권은 공기업 나아가 모든 기업의 채용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만들었다. 현재 공기업들은 모두 NCS를 기반 채용을 시작했다. 향후 NCS를 유지할 계획인가 아니면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인가?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은 취지와 방향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변화가 빠른 민간부문의 직무표준을 모두 망라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무리이고 과거 정부 주도 방식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S는 지난 수년간 정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NCS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행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폭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NCS를 개선하되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의 설치와 논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재편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NCS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지난 정권은 이른바 창조경제센터를 전국에 만들어 벤처, 스타트업 육성기지로 삼았다. 창조경제센터를 계속 지원, 유지할 생각인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일 수 있었으나, 정부의 일방적이고,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실패작입니다.


현재 18개 센터의 공통의 업무인 세제, 금융, 법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각 지역센터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한 개방혁신센터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12. 한국 경제는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중공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지나친 중복 경쟁을 벌여 헐값 나아가 적자 수주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국가 지원으로 연명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또 만약 과거 정권처럼 빅딜을 한다면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조선업종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불황을 예고했었으나,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무리한 저가수주와 불법행위 등으로 조선업종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업종 뿐만 아니라 해운업, 건설업, 철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 업종에 금융지원, 재정투입 등으로 부실을 오히려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실업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조정을 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실업이 불가피하다면,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일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편,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 경제적 빈곤을 겪지 않게 해야 하며,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13. 대학이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끝났다. 고학력 인재는 넘치는데, 원하는 일을 못 찾는다.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대졸자는 많은데 대기업 일자리는 정체 혹은 감소세다. 이 문제 해소 방안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청년을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청년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눈높이를 맞취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중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정규직 일자리에 해당하는 연간 10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대기업 초임의 80%에 도달하는 수준이 되도록 월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낮은 처우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꺼릴 뿐만 아니라 취업한 뒤 1년 이내에 전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을 감안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의 임금지원정책은 회사를 지원하거나, 월 60-70만원 수준에서 3개월로 단기간 지원하거나, 일시적인 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2년이라는 장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전망을 발견하고 애사심을 충분히 갖고 회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실히 지원하자는 것이 다릅니다. 

출처: 홈페이지 캡처
안철수.

14. 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5년 후 대학입학생이 지금보다 30% 줄어든다고 한다. 대학생이 줄어드는 시대를 맞아 대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우선 대학의 개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비판적 지성의 공동체의 성격과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직장/일자리) 및 가정과 연계된 소통적 개방 연계체제로 재정립할 것입니다.


이는 대학의 입학과 과목이수, 자격 및 학위 수여 등의 제도가 직장인, 일반인,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매우 원활하게 개방되어 누구든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이 수여하는 자격과 학위에 자유롭게 접근이 허용될 수 있게 대학과 직장(산업계 등) 및 고등학교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상호 개방적으로 연계된 체계(양방향적 상호연계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교육은 학벌중심의 사회를 탈피하여, 학령기 인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연령에서 참여하는 대학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연령, 계층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 대학은 지적 역동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장으로서의 대학정책을 전환하여 대학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서비스(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자격증 과정 등)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전기차,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선진국에서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진하다. 특히 문과생은 이런 현실 앞에서 땅을 치고 있다. 이 분야 일자리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와 교육의 불일치(mis match)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입시교육이 아닌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학제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으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음성인식이나 자동변역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ICT기술보다 한국어 말뭉치의 기초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과생이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과학기술과 융합하기 위한 창의성을 갖추도록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출처: 안철수 캠프 제공

16. 대학과 교육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했다. 집권하면 교육 담당 부처를 어떻게 개편할 생각인가?


교육정책은 민주적 합의에 기초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체제 아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바꿈으로서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만을 양산하는 실패한 부처이므로 발전적으로 해체시킬 것입니다.


정권의 정치지향에 영향 받지 않으면서 장기 교육정책 입안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31조)과 교육기본법(6조)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칭)’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및 지원기관(예를 들어 “교육지원처”)의 설치, 구성(교육전문가, 학부모, 학교, 교원 관련단체 등)에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17.과거를 돌이켜보면 대통령 직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본인이 굳이 대통령이란 직업을 하려는 혹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공감하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에 대한 변화의 열망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5년 전, 그렇게 저를 정치로 불러내주신 국민들은 저보고 정치를 배우라고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와 더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초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욱 더 간절해졌다는 사실 뿐입니다. 구시대의 낡은 패권, 기득권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더 큰 간절함과 강철 같은 의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제 의지는 단단하고, 제 행동은 과감하며, 제 꿈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을 이끈 위대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위대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의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안철수 홈페이지 캡처

18. 과거 대통령이란 직업과 미래 대통령이란 직업은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음 정부는 과거청산과 함께 미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IT기술 혁명으로 하나의 기술 혁명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 기술이 융합하는 융합혁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등이 융합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 첨단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그것들끼리 또 서로 합쳐져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융합혁명입니다. 새로운 기술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변화에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모들이 만든 보고서만 보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과 토론하며 판단하고 결정해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19. 세계적인 리더들이 연봉이나 재산을 기부하거나 스스로 삭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연봉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본인은 재산 관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제 재산의 반은 이미 동그라미재단을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나머지 주식은 당연히 백지신탁 하겠습니다.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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