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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평균 월급 17만원, 최저임금의 15%
이집트, 태국은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군인 월급 현실화" vs "시기상조"

'애국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 복무하는 장병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뜻이다.

청년이 나라에 헌신한 대가가 빈약하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17년 예산안에 군 장병들의 월급을 내년까지 인상하는 것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국페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국군 사병의 월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의무복무 국군장병 평균 월급 17만원

2016년 기준 국군장병 평균 월급은 17만 1200원이다. 이등병 14만 8800원, 일병 16만 1000원, 상병 17만 8000원, 병장 19만 7100원이다. 내년에는 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1970년 이등병 월급은 600원. 이후 1만원으로 오르기까지 41년(2001년, 1만 4800원)이 걸렸다. 2014년(11만 2500원) 처음 1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이등병 월급은 16만3000원으로, 46년간 월급 인상폭만 따지면 271배다. 

이집트, 태국은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처럼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로 싱가포르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 스위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장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이집트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한화 16만원이었다.  

태국은 제비뽑기식 징병제를 유지한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을 상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검은 종이를 뽑으면 면제다. 빨간 종이를 뽑으면 입대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2년이다.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입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복무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자원 입대자는 꽤 된다. 복무 기간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월급은 약 9000바트(한화 30만원)다. 

싱가포르는 이등병에게 월급 480SGD(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한다. 한화 39만 7000원 수준이다. 병장 월급은 590SGD(한화 48만 8000원)이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한다. 남성 3년, 여성 2년이다. 월급은 36만~49만원이다. 제대 후 40세까지 연간 18일 가량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서, 하루 훈련비로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장병이 받는 평균 17만1200원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 생계비(47만원)의 40% 수준이다.

한 달 최저임금(126만원)과 비교하면 15%에 불과하다. 43만여명의 장병이 이 돈 받고 21개월간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비(1만 2000원)도 이스라엘의 1/ 9 수준이다.

"군인 월급 현실화"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 등

장병 월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모병제는 선진국의 추세다. 모병제를 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세종포럼 강연에서 "(저출산 시대에)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 규모를 축소하면 병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금을 현실화하면 예산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여론 조사 결과는 엇갈린다. 지난 9월 11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에서 징병제 유지 61.6%, 모병제 전환 27%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모병제 찬성(51.1%)이 반대(43.9%)보다 많았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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