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팬지에게도 법적 권리가 부여될까

조회수 2017. 6. 14.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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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리 향상을 위해 법정에 뛰어드는 사람들

6월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한 침팬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침팬지에게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 동물권리보호단체가 시작한 소송으로 2013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동물단체는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민법 제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국회에서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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