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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7.05.17. 작성

#동성애는_죄가_아니다 #군형법_제92조의6_폐지

트위터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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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_92조의6_폐지

#동성애는_죄가_아니다

2017년 5월 16일 저녁,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특별한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백여 명의 누리꾼이 ‘#군형법_제92조의6_폐지 #동성애는_죄가_아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트윗을 올렸습니다.


죄목은 '동성애', 징역 2년 구형받다

이 해시태그 운동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 군사재판에서 동성애자 장교에게 군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어났습니다.

출처 : 한겨레

군인권센터는 앞서 육군 중앙수사팀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상대로 ‘게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함정수사를 벌인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가 자행되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입니다.


군형법 92조의6(추행)의 위반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장교의 혐의는 군형법 92조의6(추행)의 위반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그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출장 중 체포돼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하 관계도 불법
출처 : 씨네21

문제는 현행 군형법이 강제추행 이외의 동성 간 성관계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영외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처벌가능합니다. 군형법 92조의6에 의하면 동성애자 병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받는 셈이죠.


악법의 시작: 1962

문제의 조항은 1962년에 제정됐습니다. 이미 군형법 제92조 2, 3항 등에서 강제성을 띤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성폭행, 준강제추행 등에는 처벌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형법은 한국 법률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행위 처벌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2015년 11월 유엔 자유인권위원회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떤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현재까지 군형법 제92조 6항은 살아남아 동성애자 병사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2, 2011, 그리고 2016

동성애자를 겨냥한 군형법 조항은 세 차례 헌법재판소의 판결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번번히 ‘합헌’. 2016년, 헌재는 세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전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사생활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고 본 것이죠.

출처 : 참세상

이 합헌 판결은 작년 말 <한겨레21>에 의해 ‘올해의 판결-나쁜 판결’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나는 동성애가 싫어요’라는 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려고 억지를 부린 비겁한 판결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반인권 조항

5월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아이다호(IDAHO)데이라고도 하죠. 이는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의 약자입니다. 


이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는 ‘전환치료’가 의료사기이자 범죄로 여겨진 것도 이 때부터입니다. 

출처 : digitalsurgeons

2017년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해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22개국에서 동성혼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제작 / 천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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