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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블록체인 혁명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암호화폐발행(ICO)을 금지하는 것은 유해하다.”

<블록체인 혁명>의 공동저자인 돈 탭스콧의 말이다. 그는 1월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블록체인 혁명: 전통경제와의 융합’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 도중 열린 기자회견은 약 10분 동안 진행됐다. 길지 않은 시간, 질문과 답변은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및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됐다.

돈 탭스콧은 ICO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2가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는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고압적 방법으로 ICO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방법”이라면서”두 번째는 당국이 혁신적인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한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한’ 규제란 무엇일까. 돈 탭스콧은 “올바른 길은 존재하고,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취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소비자 보호로 유명한 SEC는 ICO를 지분참여형 토큰과 그외 토큰으로 구분했다”라며 “ICO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SEC의 관점에서 시작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SEC가 ICO에 대해 취하는 2가지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지분의 성격을 가진 경우, 증권으로 취급해 증권 관련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ICO로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지분 공유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고, 로열티나 화폐 성격을 띨 수도 있다. SEC는 이런 경우 시장에 맡긴다. 돈 탭스콧은 “증권 형태가 아닌 토큰을 발행하는 ICO를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이 경우엔 오픈마켓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돈 탭스콧은 또 자동차가 처음 보급될 시기 미국과 영국이 취했던 서로 다른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동차가 처음 보급되던 시기인 1865년, 영국 정부는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이 규제의 뼈대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3명의 운전수를 고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중 1명의 역할은 차가 나아갈 때 빨간 깃발을 흔들어 도로 위의 말들이 놀라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돈 탭스콧은 “붉은깃발법 때문에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피해를 본 반면, 미국 정부는 자동차라는 신문물을 받아들였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번창했다”라며 “미국의 방식을 택하겠는가 혹은 영국과 같이 붉은깃발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