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국민들이 즐겨찾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30곳이 올해 안에 ‘액티브X’ 등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된다. 기존 플러그인을 대신해 임시로 제공되던 ‘exe’ 파일도 걷어낸다. 이용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따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아도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제한 없이 주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1월1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기술적·재정적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해결방안을 실행할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의 플러그인이 제거된다. 1월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 없이 윈도우PC 뿐 아니라 맥OS,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구글 크롬, 사파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정부24는 지난해 12월부터 1459종의 민원서비스마다 플러그인 제거에 따른 문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본인확인 방식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지문확인 등으로 다양화된다. 민원서류 출력시 깔아야 했던 위변조방지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출력물 발급확인번호를 통해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PC 보안 프로그램도 선택 설치 방식으로 바뀌며, 파일 전송 등에 쓰였던 플러그인은 웹표준 방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플러그인 설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인인증서의 광범위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자서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하며, 새로 구축되는 공공 웹사이트가 플러그인 설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도 3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도장을 찍는 관행에 따라 전자도장을 찍기 위해 플러그인을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면, 전자도장 대신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본인 의사 확인 방법을 대신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노후화된 웹서비스는 개선·교체 시 웹표준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비롯한 플러그인을 전면 제거할 방침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노플러그인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