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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전안법' 대체 뭐길래?!

작년 논란의 중심이었던 전안법!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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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작성일자2018.01.09. | 1,41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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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직접적인 피해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일단 시행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이행해야 했던 KC 인증이 원자재 중심 규제로 바뀌면서 직접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도대체 전안법이 무엇이길래 지난 연말 이토록 난리였을까?”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준말이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에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KC 인증 마크
KC마크


단순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에 닿는 모든 것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제도로 인증비용을 내고 KC안전인증마크를 단 상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그 동안에는 전기용품과 어린이 유아용 제조수입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KC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생활용품업체는 의무가 아니라서 상당수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안법이 시행되면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전안법 의류 가격


예를 들면, 전안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의류다. 옷 한 벌을 판매할 때 옷에 달려 있는 부자재와 같은 단추, 옷의 원단까지 하나하나씩 모두 5~7만원을 주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다른 디자인은 하나씩 다 받아야 하며, 이미 인증을 받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부자재가 변경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위험한 원자재들을 확인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미 원자재들에 대해 KC인증을 받았어도 그 재료들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다시 인증을 해야 하는 것이 전안법이다. 한번이 아니라 중복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마지막에는 상품의 모든 비용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가격책정이 되지 않겠는가?




유행에 따라 디자인과 색깔이 바뀌는 제품들도 매번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영세소상공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겠나.

결국 시장에서 개당 1000원~2000원에 살 수 있었던 양말도 KC마크 인증을 받지 못하면 판매가 불법이 되고,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인증 받은 양말은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전안법이다.

원래 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서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1년 유예됐었던 상황. 그러다 연말 규제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다행히도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전안법 개정안은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면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추가로 안전기준준수 단계가 포함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위해도가 낮은 상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해 판매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판매자는 기존공급자 적합성확인 대비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상품에 대한 시험과 서류화할 의무가 사라졌으며, 구매대행자 또한 KC마크 표시 제품 외에도 최소 안전기준을 준수한 상품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는 남아있다. 개정안 전의 소비자 피해 우려는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보니 책임소재를 둘러싼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안전확보와 권익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전안법.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취지와 다르게 폐지 청원이 뜨거운 가운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모두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고민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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