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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음주운전이 불러올 자동차보험 불이익 5가지

연말 술자리, 술잔은 올리고↑ 운전대는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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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작성일자2017.12.29. | 6,401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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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각종 송년회,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위험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근 3년(14~16년)동안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된 자동차보험 실적 분석 결과, 2030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가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게 될까요? ”




1. 음주운전,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



음주운전 적발 횟수별 할증  


보험회사는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여부와 상관 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사별로 조금씪 차이는 있으나 최대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를 변경하는 ‘꼼수’ 는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켰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가족 등)으로 보험가입자를 바꿔 갱신한다면, 보험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음주사고 후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 A -> B씨로 변경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


보험사별 보험가입자 변경 시 보험료 할증액 비교  



2.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에 제한


또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인수 제도란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자 등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분담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별 운전자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사고 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은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면, 사고 발생시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했거나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기타 과실이 인정되어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음주차량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5. 자기차량손해, 형사합의금·벌금 등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본인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죠. 또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음주운전은 보험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취소, 벌금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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